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이번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으신 분과 많은 자영업자 분들 정말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쁜 일 뒤에 좋은 일이 찾아오듯이 2021년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이런 정보들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지난 29일 최종 확정되어 시행 및 지급 예정 중에 있는 3차 재난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후 3차까지 확정 시행을 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9조 3천억원 이며 대상자는 총 580만 명으로 가장 많은 예산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처 : 뉴스 1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 발표했는데요.

물론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많습니다. 길게 본다면 결국 이건 나라 빛이며 국민의 세금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원래의 생활을 되찾을 때쯤 세금이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세금이 너무 오른다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거 같은데요. 

우선 급한 불부터 끄는 게 맞으니 급한 불 어떻게 끄러 가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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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영업제한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당의 고용 취약계층(9만 명), 법인택시 기사(8만 명)는 소득안정 지원금 지급

 

착한 임대인(세액공제), 여행업 등 특별지원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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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금액 및 세부 내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 개인택시 기사 16만 명 , 유흥업소 3만 곳 포함)

지원 대상 :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대상 해당 시 지원 금액: 100만 원 (현금) , 저금리 대출 지원

 

집합 제한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 종사자 분들은 추가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집합 제한업종

식당, 카페, 수도권 PC방, 독서실 등 (매출 감소 여부 상관 無)

 

집합 제한업종 추가 지원 금액: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현금지급)

 

집합 금지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유흥시설 5종, 학원, 실내 체육시설,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스키장, 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부대 업체(매출 감소 여부 상관 無)

 

집합 금지 업종 추가 지원금액: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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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지원 대상

코로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자금 지급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았던 65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

또한 특고, 프리랜서로 재난지원금을 아직 한 번도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던 새로 지원받는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 지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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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과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긴급 고용안정자금)

육아, 돌봄 가구 지원 : 15만 원~ 20만 원 선

긴급 고용안정자금 지원 금액: 50만 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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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세액 공제)

지원 대상 

코로나 힘든 시기에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70%의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임대인 세제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하고 2021년 6월 말까지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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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특별지원 업종

지원 대상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3개월간 5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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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현재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발표된 게 없습니다. 

 

정부는 1월 6일 사업 공고 날에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기존에 2차 재난 지원금 신청 방식과 같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서 받으신 업종 및 분들이라면 추가 신청 없이 자동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집합 금지, 제한 업종의 경우 각 지자체가 대상 업체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추가 확인을 통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이분들이 증빙하시는 게 아닌 정부가 가진 여러 과세정보나 행정 정보를 이용해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하고 재난지원금 수령에 해당된다는 고지서를 날려줍니다. 고지서를 받고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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